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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하도록 한 형법의 '행위 형법의 원칙'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다"고 권고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고위회담, 정상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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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그 못다한 이야기

... 게 된 노동감시 및 지문날인 반대운동, 인권운동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지역운동, 왜 여성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편견 섞인 질문을 수시로 받곤 하는 평화운동가의 이야기, 학원 폭력으로 인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시작된 인권운동 등.<br> 인간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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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정책팀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운동, 인권, 다짐, 노동자, 양심, 이주노동자, 역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언론, 여성, 이동권, 장애, 저항, 존엄, 집회, 차별,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제도화, 동지, 동료, 지역운동, 연습,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다'거나, '정신대는 민족의 수치니까 떠벌리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전평화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집단들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일상이라는 전쟁 상황과 그것이 극도화된 무력분쟁이라는 전쟁 상황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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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연대, 차별, 평화,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윤리적 판단과 감정 및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의 의사 표시를 공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국 이 씨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것만 인정받았을 뿐,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실질적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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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에 대해 경찰이 개입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한 사실도 조합원 가족들의 제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여수의 발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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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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