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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8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중요한 것은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에게 가해진 억압적 국가 폭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납북’이든 ‘월북’이든 뭐든 간에 남은 가족들은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서 ‘납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주장해도 국가는 일상적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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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집, 교육, 주거권, 인권, 연대,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운동, 건강권, 여성,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권리, 이주민, 접근권, 민주주의, 한국, 퇴거, 성폭력, 장애, 촛불, 회사, 영비법, 주민, 정부,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노동자, 사회권, 섹슈얼리티, 신문, 재판, 저항, 주거정책, 용역깡패, 푸제온, 인권위,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재생산, 조직, 전기,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선거, 네트워크, 기술, 법, 예술, 서울시, 언어, 철거, 이명박, 성별, 문화, 집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권리이니 짐승에게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공격이 9-11조의 권리에 가해진다.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 과연 피해자의 인권과 감정을 보호하는 것인가? 피해자의 복수심을 국가가 대신 보복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국가인가? 정의는 회복·구현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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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법원,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인신보호법 7조) ·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범죄혐의로 반복 수감되어 불공정한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인신보호영장에 의해서 해금되거나 자유롭게 된 자는 그 이후 어떠한 자에 의해서도 동일한 범죄혐의로 재감금되거나 재수감되지 않는다”(인신보호법 제6조) · 소급적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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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12호)

  “한국인들은 피부색에 따라 다르게 대해요”

  [삶_세상 2] 이주노동자들 한국의 인종차별을 말하다

  ... 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 한국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의 한국의 인종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동경심을 가지는 동시에 ‘후진국’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국가 사이에서도 위계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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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7-1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경제, 빈곤, 산업, 성장, 출신, 회사, 불법체류, 피해자, 일자리, 무시, 단속, 미등록, 정부, 가해자, 기업, 범죄, 미국, 문화, 노동자, 비자, 인종,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야기, 활동가, 집, 신자유주의, 권력, 불법, 민족, 국가, 기술,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견딜만한’ 몸의 구속은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4) 몸으로 존엄성을 지켜라 … 신체의 자유

  ... 생들과 약속한 규칙이라며 체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몸이 견딜만한 벌이면 체벌을 가해도 괜찮은가? 규칙으로 정한 벌은 정당한 것일까? 게다가 학생이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교육적인가? 상처받는 건 몸 뿐이 아니야 체벌이란 신체나 도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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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02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학생인권, 권리, 법, 교육, 아동, 인권, 운동, 건강권, 노동, 노예, 성폭력, 자살, 저항, 경찰, 시대, 벌점, 부모, 국제, 국가,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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