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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명예 의장은 일본에 있는 범민련을 통해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북한에게 제공하고, 북한으로부터 사무실 경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8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6일 첫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명예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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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운동, 평화,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1987년 1월 안기부 해외공작국 직원들에게 지시문이 하달됐다. "북한 공작원인 부인이 나를 납북하려 했다"고 횡설수설하던 윤태식 씨가 단순 살인범에서 반공투사로 변모되는 순간이었다. 2001년 말에 이르러서야 검찰수사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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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반국가단체 가입)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여 차례 입북한 혐의(특수탈출)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노동당 창립 기념일에 축전을 보낸 혐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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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도 주목할 만한 행사다. 법정은 남측 시민들이 재판부에 미국과 북한 양국이 벌이고 있는 공방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재판부가 시민중재인단과 국제중재인단의 의견을 구해 북과 남, 미국, 국제사회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중재를 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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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발전,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만경대 방명록’을 놓고 냉전수구세력들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 ‘만경대 발언’을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로 몰아간 수구집단의 ‘광기’ 속에 급기야 강정구 교수가 구속됐고, 정부는 강 교수 외에도 범민련 관계자 7명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막걸리보안법의 망령을 여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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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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