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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필요하다”며 “국보법에 대한 헌법상의 효력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대남 전략의 기본 목표가 변하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 범민련의 주장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강씨 등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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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 밝히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판사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관점을 가졌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95년 현재 한국에는 3백70여명의 정치적 수인(정치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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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나온 정의구현 사제단의 ‘정권 퇴진’ 요구에 정부는 경악한 것이며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북한이 반정부 대남 투쟁 지령을 내린 뒤 대선 불복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정권 정통성 문제 때문인지, 이제는 북의 절차적 비민주성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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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2호)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에 반전 운동 진영 규탄

  ... 김 사무처장은 미정부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파월을 급파한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동북아분쟁 대응에 활용하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월의 방한 목적을 성토했다.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라크 파병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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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대선, 파병,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저항, 청와대, 광화문, 운동, 평화, 점령, 한국, 통일

• 자료실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이라크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 타까울 따름입니다. 과거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분단의 특수성을 들이밀고, 평화를 이야기하면 북한의 위협을 들먹이며, 반인륜적 인권탄압을 자행하던 독재정권을 우리는 온 국민적 저항을 통해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익’과 ‘현실’을 주장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시기상조다, 이상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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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이라크, 민주주의, 테러, 군대, 전쟁, 이야기, 파병, 양심, 저항, 촛불집회, 역사, 권력, 학살, 미국, 조선, 국가, IMF, 북한, 생명, 언론, 차별, 테러방지법,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애도, 광화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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