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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의 일환으로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또 보안사가 원고들의 동향 파악과 감시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기초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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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른 사람과의 논쟁글까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을 받은 것은 한 사람의 사상을 철저히 검증,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가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헤집고 이를 하나씩 분석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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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싸우려면 온 사회를 이 잡듯이 뒤지고 도청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외국인은 모두가 잠재적 테러분자들이다. 국민을 테러분자로부터 보호하려면 국가기구의 권한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사이의 엄격한 분리원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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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미국, 국가, 테러방지법, 한국, 테러,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25호)

정보운동 입문 기획강좌 ‘정보운동과 인권’

진보넷, “지배적 정보화, 인권으로 맞서겠다”

... 을 운영한다. '정보화와 인권'은 진보넷이 기획한 최초의 정보운동강좌로서, 각 요일별로 △감시와 프라이버시(월)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화)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수)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목) △정보화와 사회운동(금) 등의 주제를 다룬다. 진보넷은 현 상황을 “지식은 상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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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30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넷, 활동가, 지적재산권, 감시, 교육,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위생상태와 난방, 배식, 운동 등 재소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감시 및 조언을 의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형법은 고작해야 재소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전염병 예방을 의무화할 뿐이다. 그나마 1년에 2회 명문화된 정기검진은 받았다는 사람도 드문데다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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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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