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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4호)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영낙원' 수용 노인, 갈비뼈 6대 부러지고 흉골 부위는 금이 가

  ... 공대위는 "영낙원처럼 생활자가 80여 명에 이르는데도 상주 관리자는 2명에 불과하고 외부 감시도 받지 않는 시설은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항상 있다"며 소규모·개방 시설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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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5-01

  인권키워드

  시설, 피해자, 피해, 병원, 진상조사, 가족, 노인, 감시, 경찰, 활동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대한 권리(24조)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석유회사의 개발을 적절히 규제하고 감시하지 않아 '쉘'이 오고니 민중의 석유자원을 착취케 했다며 부와 자연자원에 대한 민중의 처분권(헌장 21조)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정부가 오고니 민중의 생존권․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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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싸우려면 온 사회를 이 잡듯이 뒤지고 도청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외국인은 모두가 잠재적 테러분자들이다. 국민을 테러분자로부터 보호하려면 국가기구의 권한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사이의 엄격한 분리원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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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테러 방지 명목으로 각국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류애적․민주적인 사회의 기초인 시민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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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아시아, 정부, 여성,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테러,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매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그 근거로 '사업자가 모든 로그를 보관'하도록 한 조항과 '불량이용자 DB구축을 의무화'한 조항 등을 제시했다. 개정시안을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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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정부,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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