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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침묵시위 정도만 허용될 위험성이 높다. <5>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 : 사복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 채증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집회의 내용과 형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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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및 권리의 약화 △모든 사람의 자유 축소로 압축된다.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은 전 방위적인 감시의 위협 하에 놓이게 됐고, 국가기관들의 정보 수집, 조사 활동은 한층 강화됐다. 비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9·11이 빚어낸 세계적 공안정국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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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인권, 권리, 정부,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지로 퍼서 목욕을 하려고 줄지어 서 있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옥상에는 탈출을 방지하려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옥상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0여명이 생활하는 여자 숙소를 외곽에서 관찰하였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원생들의 탈출을 방지하고, 관리자들의 관리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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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곽 교수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의 마련도 개혁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평검사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상당히 미시적인 것으로, 검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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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만덕병원에서는 모든 입원환자의 전화통화를 감시하고 서신을 검열하며 필기구의 소지를 금지하는 등,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부 국공립정신병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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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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