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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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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이명박,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 거 없다는 게 요즘의 평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더니, 아직도 정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는지 뭔가 확정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해프닝으로 사교육시장만 한껏 달궈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장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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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총선, 물가,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수화’가 언어라고 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아직까지 ‘수화’를 언어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차별이다. 인적서비스와 ‘수화언어’ 정책의 부족으로 생기는 청각장애인의 차별 외에도 청각장애인들이 ‘수화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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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정부,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탄생은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의 일방적 평가를 내놓는 것에 비판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의료급여 제도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정부가 제도 개선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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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다고 합니다. KORUS FTA! 대합창, 한미 FTA!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정책 광고와 미국과 시장경쟁에서도 이길 거라는 국책기관들의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대통령은 중국대륙을 짓쳐들어 가던 광개토왕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제 농업이 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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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일본,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농업,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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