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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단을 촉구했다. 2005년 이내 한-일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정부는 지난 12월 일본 정부와 1차 협상을 가졌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양국 정부가 협상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보고서는 '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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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일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 그러나 사측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지겹도록 되풀이할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부도 뒷짐마 진 채, 공기업의 인력감축을 재촉하며 비인간적인 대량해고를 방조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에 눈뜨지 못한 한통 정규직 노조의 냉대도 계약직 노조를 힘 빠지게 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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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9-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비정규, 정규직, 노조, 파업, 자본, 임금, 대량해고, 해고, IMF, 국회, 농성, 복지, 장애,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노동3권, 진실, 이야기, 운동, 동료, 불안, 신자유주의, 전환,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조와의 세력대결을 의식해 네이스 지지로 급선회한 교총 등 보수세력의 명분 없는 실력행사에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여서 새 정부의 개혁 의지도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인권보호 의지에 강한 불신을 표하며 반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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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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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최근 정부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활동가인 버마인을 사지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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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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