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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영화제가 사용하던 작은 방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4. 활동가들의 재판 소식 전해요 국회에서 국기에 대한 강요된 맹세를 거부하며 직접행동 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으로 재영 활동가 50만원, 홍이 활동가 50만원, 경내 활동가 100만원, 괭이눈 활동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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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보조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이를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도록 했다. 또 지침은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자료집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경찰·검찰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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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90호)

  <전쟁범죄 연재> ① 무차별 공격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편집자 주) 인권하루소식은 오늘부터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가 발표하는 전쟁범죄의 내용을 재판 전까지 연재한다. 개전 초기인 2003년 3월 22일, 오전부터 이라크 전역은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의 공포에 휩싸인 하루였다. 미국은 이라크 남부 바스라 시내를 폭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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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5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원, 시장, 미국, 가족, 언론,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의 고리를 끊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

  ... 피해사건 중 피해자가 무학인 경우가 23건을 차지하는데, 이 경우 사건이 형사 고소되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피해자들이 의사표현에서부터 불리함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가 전체 87건 중 77건으로 88.5%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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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장애, 피해자, 피해, 재판, 경찰, 성희롱, 여성, 지역, 장애여성, 성추행, 병원, 상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예외는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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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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