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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지만 우리는 검찰의 반발에 동의할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형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때부터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의 반발은 사법 권력을 독점해왔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 이번 사개추위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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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이쯤되면 공포에 질려 모든 혐의를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용공조작 사건은 사법부의 엉터리 재판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전창일 씨는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똑같다"고 분개하며 "법정 기록마저 날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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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형사사법은 체포, 수사, 재판, 구금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들을 의미한다. 신체를 구속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된 위 과정들은 일면 인권보호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인간'을 대입하면 차별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드러낸다. 제2회 전국인권활동가준비모임은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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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입건돼 소환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된 나머지 6명은 12월말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12월 8일과 9일에 걸쳐 2차로 연행된 군복무자 3명 중 천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대구와 경기도 헌병대에 각각 수감돼 역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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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는 "오늘 만난 22살의 두 명의 청년 모두 변호인의 도움이나 제대로 된 진술절차도 없이 재판을 받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브렛 씨는 이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형사처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양심을 꺾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수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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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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