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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이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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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한국, 정책,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4호)

  "무기 강매, 전쟁책동 중단하라"

  부시 방한 반대 시위 곳곳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호전광'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며 대북 강경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이 각계에서 터져 나왔다. 아침 10시, 명동 YWCA 강당에서는 각계 인사 7백인의 평화선언이 발표됐다. 선언에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 이효재 여성단체연합 고문, 도종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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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반도, 농성, 무기, 북한, 전쟁, 경찰, 고문, 민주노총, 학생, 체제,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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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건립 △순환식 계획개발을 통한 ‘선대책 후철거’ 정책의 시행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올 7월 대전에서 노점상 윤창영 씨가 분신하는 등 노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노점상들의 저항을 계속 불러왔다. 지금도 부산과 울산에서는 아시안게임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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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개발, 저항, 철거민, 피해, 단속, 국가,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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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민영화, 지역, 집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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