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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정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예방이며 사업주도 처벌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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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행사와 동정

  ... 로니에공원 ․주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실업자대회'(노동시간 단축․일자리 확보․생존권사수) ․4월 24일(토) 오후 2시 / 서울역 광장 ․주최: 민주노총 / 국민승리 21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연대집회 ․4월 24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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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노동자, 서울역, 광장, 탄압,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다. 정 교수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실업대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업자지원 예산의 증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 사회적 안전망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평가 속에 안하원 목사(부산실직자거리행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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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신규실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실업대책 총괄기구의 구성 △실업대책에 민간의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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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가져 ◆ 11일(목) 권영길 국민승리21 후보, 명동성당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극복과 일자리지키기 비상기자회견’ 연뒤 삭발식 가져/남양주시 행정사무감사자료, 올해 산림훼손 신청건수 1백92건으로 지난해 52% 증가/정부, 현재 21%인 장애아 교육수혜율을 오는 2002년까지 1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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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임금,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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