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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해 김씨는 “음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영상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음란비디오물을 단속하기 위한 음비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실상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영상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1천여편의 작품이 압수된 것 외에도 편집기자재를 압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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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홍진표(32·자주평화통일경으로부터 검문을 받아 주민등록증 제출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657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결사저지

  경찰, 불법체류자 2명 연행에 전경 5백명 출동

  ... 구속조치를 취했다. 외노운동 탄압 선전포고 출입국관리소 문화춘 조사계장은 “이번 사건은 단속기간에 벌어진 우연한 일일뿐 상담소를 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하면 “어제 서명운동으로 인해 출입국관리소 상부로부터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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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집, 조직, 산재, 강제진압,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학교밖 폭력’ 및 ‘청소년유해사범’에 대해 형사입건하기로/서울지검 공안부 ‘이적표현물 특별단속반’ 구성해 좌익인쇄물 계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28일> 도시개발공사,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재개발아파트 승강기에 장애인시설을 갖추기로 <29일> 장대중(24)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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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피해자,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 간단하다. 전국 방범요원들을 되도록 많이 내세워 윤락가, 유흥업소, 직업소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이 점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정부정책과 어른들의 생각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그러나 올바른 해결책의 출발은 어린이를 결코 보호나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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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민주노총, 권리, 노동자, 여성, 재판, 집회, 학생,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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