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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인종주의 관련 유엔 보고서를 요약하는 데 할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종주의 퇴치와 관련된 활동을 간단히 소개했다. 현재 인종차별철폐조약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준비중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기연 국제연대 간사는 이 발언문을 검토한 후 "국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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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에도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도덕적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강직한 품성과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임 인선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미 인물검증의 능력과 자격 모두를 상실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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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출신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각 개방처우하고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당부한다. 이번 단식농성에 대한 표면적인 조사와 구제에 그치지 말고,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속에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길 바란다. 2002.11.6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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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법무부, 형벌,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려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2001년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표시했다. 위원들은 호주제에 대하여 성차별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대안을 생각해 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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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

  2002년 5월 제인권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보낸 공개질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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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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