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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아래 자유법안)'이다. 이것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평화·통일운동 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유법안은 서두에서 법안의 목적을 첫째 대량살상무기와 이와 관련된 운반수단, 재료와 기술의 개발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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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치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그런데 정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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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권력, 언론, 정치, 민주주의, 헌법, 사전검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 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 청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를 공식 접수했지만 그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법무부 보호과 이용주 검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을 접수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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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조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 10여명이 침묵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를 할 즈음 인권활동가들은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 △노동인권 보장 △부안경찰폭력 책임자 처벌 등 요구사항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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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제도,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3백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기존 법으로 충분하고 테러방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2002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됐고, 내부의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소수자, 달릿(불가촉천민) 등이 테러방지법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 워치는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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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인권, 무시, 재판, 경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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