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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민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시장결함과 시장실패로 인하여 시장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에서마저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류 경제사회로 재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전단수 위기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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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공동대표는 "빈곤해결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빈곤은 분명히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빈곤체험이다, 노숙체험이다 호들갑을 떨며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정부에 경고하기 위해 삼보일배에 나섰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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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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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소개 못한 사연들

  ... 쳐 좌절했던 경험들이 쌓였을 겁니다. ○세진 : 자기가 못 나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혜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등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우선 구청에 가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구청 직원들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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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1-24

  인권키워드

  권리, 집, 국가, 이야기, 사회권, 인권, 할머니, 법, 가정폭력, 노동, 노동자, 시설, 임금, 자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공부방, 할아버지, 건강, 치료, 개발, 운동, 일자리, 제도, 지역운동, 빈곤, 기술, 연결,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00년 군산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관련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당한 여성들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인정(7.4)/ 통계청, 2001년 현재 여성 임금은 남성의 64.3% 수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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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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