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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 보편적 공공의료 보장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성에 대한 가치관과 권리, 성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포괄적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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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재생산, 안전, 역사, 국가, 법, 존엄, 출산, 경제,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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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전환, 고용, 권리, 직접고용, 노동, 노동자, 정규직, 정책,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만 벌써 공공기관인 마사회에서 4명이 죽었다. 2017년 말관리사 2명이 사망한 후에 했던 합의사항도 마사회는 이행하지 않는 등 마사회 내부의 부조리가 척결되지 못하면서 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바로 작년 11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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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철거, 인권, 진상규명, 대통령, 생명, 공공성, 불법, 중대재해, 노동, 자살, 건강, 추모, 코로나19,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모든 권한을 쥔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에 책임져야

... 금액을 정부에 세금으로 내기 때문일까? 경마산업 독점기업으로서 마사회가 져야 할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경마의 경쟁적 성격은 바로 도박과 같은 사행성 산업인 경마산업의 특징이다. 하지만 경쟁의 결과를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기수와 마필관리사에게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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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임대, 노동, 기업, 동료, 임금, 권력, 고용, 국회, 노동시장, 안전,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플랫폼, 불안, 제도, 제주, 행진, 공공성, 산업,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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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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