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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오직 자가 소유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정책이 있긴 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10년 이상 임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 기준 136만 가구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분양 전환 가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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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제도, 세입자,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10.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18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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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노동자,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권력, 불법, 자본,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집단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소수자의 시민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민변과 함께 선관위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일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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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평등, 권리, 인권, 지역, 차별, 피해자, 정당, 제도화, 총선, 지역운동, 선거, 고용허가제, 사랑방, 운동, 욕구, 제도, 더불어민주당, 행진, 권력, 한국, 세력, 정책, 조례, 노동, 무지개, 언론, 이주노동자, 재난참사,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청와대, 돌봄, 민변,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 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정한 사람에게 기대지 않더라도 자기 결정을 지키고 이룰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나는 진정 생의 마지막까지 내 존재가 “민폐”로 취급받지 않고, 나의 의존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내면화한 사회에 살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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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할머니, 권리, 돌봄, 집, 정상가족, 차별, 제도, 대출, 주거권, 평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주거정책, 출산, 다짐, 공공성, 국가, 한국, 의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서나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일자리 정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 축으로 하고,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다른 한 축을 이룬다. 문재인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크게는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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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고용, 임금, 노동조합, 원청, 민주주의, 기업, 하청, 권리, 군산, 비정규직, 경제,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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