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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0호)

  노충국 진료기록 조작됐다

  유가족 "군의관이 '위암 의증' 나중에 써넣었다고 고백"

  ... 전화통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국방부든 정부든 책임 주체를 찾아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작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국방부나 군 병원 등 어디서도 사과 전화 한 통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례식 엄수, 대전 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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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5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생명, 정부, 군대, 인권, 건강, 병원, 조직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일어나, 엘리트 벽을 뚫고서 좀 더 강한 파급력을 만들어내야 할 상황에 놓인 듯 하다. 정부나 안보 정책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군대가 없는 사회에 대해 상상해보도록 자극하고, 개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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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속성상 불법도청이 계속 이루어졌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국정원은 여러 행정부처의 상위에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기획·조정할 수 있어 정보수집대상을 정부 각 부처로 확대해 놓고 있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수차례 기도하며 권한 확대를 노려오지 않았는가. 국정원이 스스로 치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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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집값의 폭등으로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해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쟁을 하듯이 대처'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부동산불패신화'는 여전히 재테크의 기본이다. 분양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내걸리는 현수막의 몇 자 되지 않는 글자에는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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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인권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및대응%> 1. 조건부시설공대위, 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 정책 점검하는 토론회 개최 사랑방이 참여하여 미신고 시설 문제를 계속 폭로하고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시설 양성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조건부사회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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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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