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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며, 동시에 형사소추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기각했네요. 그들이 보기에는 한낱 게시물일지 몰라도,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진행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표현, 사상, 사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본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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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주민,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선거,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서울시, 연대,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 손이 지은 죄 - 한 손은 무죄, 한 손은 유죄?

  ... . 악기를 만드는 기술을 서로 전수하고 했답니다. 같은 사장에 같은 노동자들이었지요. 고등법원 승소에 회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기간은 2년 7개월여. 그동안 이들은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장에서 함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위한 투쟁 1898일째, 대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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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2-29

  인권키워드

  노조, 대법원, 부당해고, 안보, 기술, 농성,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7호)

  [인권문헌읽기] 기다림에 대하여

  사회권 규약의 의무에 대한 해석원칙과 노신부의 말

  ... 노동자들이 있다. 종잇장에 쓰인 판결문이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이란 현실이 되기까지,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종잇장에 쓰인 판결문을 받기까지 그들이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새 자살하거나 병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21인, 그들을 포함해 노동현장에서 죽어간 넋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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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강정, 사회권, 쌍용자동차, 자살, 정리해고, 건강, 제주, 감옥, 국회,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단어, 인권, 회사, 다짐, 부당해고, 이야기, 운동, 조직, 대추리, 평화, 쌍용차, 분향,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법원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 [그림: 윤필] 인권운동의 영역에서도 입법운동, 기획소송에 대한 기대와 비중이 예전보다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인권운동의 영역에서 턱없이 부족했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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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외

  ... 기술부에서는 기존에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뒤엎고 1월 27일 대법원에 조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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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NAP, 개발, 활동가, 서울역, 인권위, 이야기, 노숙인, 인권, 주거권, 강제퇴거,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운동, 권리, 정책, 감옥, 국회, 세입자, 용산참사, 학생인권조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뉴타운, 법무부, 비정규직, 석방, 인권교육, 집회,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한미FTA, 홈리스, 사형제, 독립성, 경찰, 추모, 시민사회, 질문, 조직, 욕구, 역사, 총선, 대출, 상담, 학교, 벌금, 행진, 평화, 국가, 희망버스, 법, 시장, 연대,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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