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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대가 얼마나 컸을 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2년이 넘도록 법원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론 단 한 차례의 심리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지연의 책임을 관할관청인 ‘연기군청’ 쪽에 넘기고 있다. 소송 제기인들의 ‘수용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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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한국전 당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민간인학살사건(아래 거창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 당국에 미공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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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학살, 정부,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민주노총이 '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원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내자 경찰청이 전면 허용한 일이 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선실장도 "국가적 대사로서 적극 환영하며 경찰이 겪게될 경비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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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금지통고, 허가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7) 10.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 포항제철(주)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홈페이지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제출(6/8) 11. 민주노총, 기자회견 갖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촉구(6/9) 12.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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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 고 해산명령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악을 추진한 바 있다. 가뜩이나 '주요도로'와 법원, 외국 공관 등 공공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등 외국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혹한 우리 집시법이 비판을 받아온 조건에서 이번 경찰청의 '개정'방침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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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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