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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비율도 최하위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정부 및 사용자, 노동자 각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LO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고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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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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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6호)

  원직복직으로의 한 길

  천막농성 1년 맞은 한화오트론 해고 노동자

  ... 갈 것입니다." 복직의 그날을 꿈꾸며 지난해 5월부터 구로공장 앞 천막농성장을 지켜온 해고노동자 정미정(33) 씨. 농성 1주년을 맞이한 17일, 정 씨는 농성장을 찾은 80여 명의 노동자와 대학생 앞에서 이렇게 결의를 밝혔다. 한화오트론 해고노동자들은 98년 체불상여금 문제로 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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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5-18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자, 해고, 여성, 집회, 회사, 건강, 일자리, 연대

• 인권하루소식 (6호)

  '원진 특별법' 제정 강력요구

  원진 노동자, 오늘 명동성당 2차 농성 돌입

  ... 정이다.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5일동안 농성을 벌였던 원진 현직 노동자와 원진비대위 등은 "일년의 수확에 감사해야할 추석이 보름 남짓 밖에 안 남았는데도 산업은행 측은 원진문제 해결에 다른 전향적인 대안은 거의 내놓지 않은 채 거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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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청와대, 정부, 노동법,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않을까요. 평등을 감각하는 반차별의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들만의 정의'에서 여성노동자의 정의로 (4월 29일자)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한 구조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놓여있는 조건을 살피기는커녕 가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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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청년, 시장, 여성, 인권, 정치, 차별, 코로나19, 이야기, 연결, 가해자, 노동자, 부동산, 성폭력, 평등, 권리, 수도권, 선거, 오세훈, 여성노동자, 이념, 주거권, 페미니즘, 반차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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