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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1호)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강서구청,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

  ... 이와 관련 강서구청은 7일 시그네틱스를 고발 조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1조는 보육시설을 폐지할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시그네틱스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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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9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경찰, 불법, 철거, 노조,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약체라는 평을 듣는 인권위지만 교정시설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교정시설에 상당한 변화 예고 인권위의 가장 큰 강점은 시설 방문조사권에 있다. 인권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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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행한 시간 및 최초의 사업기관 등 앞에 인치한 시간 c. 관계된 법집행관의 성명 d. 구류시설에 관한 정확한 정보 ② 위의 기록은 억류된 자(만일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법에 규정된 형식에 의해 통지되어야 한다. 원칙 13 누구나 체포 및 억류, 구금의 개시시 혹은 그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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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신한국당은 시설의 장이나 보조자만이 고발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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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4호)

  단체탐방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힘주어 말했다. 물론 이 조항이 신설된다고 해도 연구소에서는 이후에 장애인 교육을 위한 시설과 교육내용, 교사확보 문제 등 연구할 일은 너무 많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 방배역에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린다. "사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만든 솜씨 좀 구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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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단어, 시설, 조직, 제도, 법, 고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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