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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0호)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 행이다. 3년간 수갑을 채우고 있었던 것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 폐쇄회로 카메라 24시간 감시도 과잉계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형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독거수용기간 2년을 7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행형법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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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불법, 감시,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고문범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법을 입안하고, 구금센타와 교도소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기구를 만들 것을 남한정부에 권고하였다. 미국대표는 “고문은 겁장이의 행위이며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이 지키기로 서약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이다”라 말하며 고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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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정부, 미국,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0호)

  오늘<인권하루소식>400호 돌파

  ... 써 1년 8개월, 지령 404호에 달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그동안 인권의 감시자 역할과 인권의 나팔수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재정으로 <인권하루소식>을 격려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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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다짐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고 진정한 복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적절한 역할 분담을 독려하고 시정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압력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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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자 문제는 국민적 의사수렴을 거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감시, 감금, 강제노동 등 취업연수생의 심각한 인권실태를 지적하며 지난달 부산에서 취업연수생이 지정된 사업장에서 23%가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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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권리, 산재, 정부,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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