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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는 것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권운동진영은 1998년 말부터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개선, 임차인과 철거민보호' 등을 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보편적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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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자 892명 구속했다고 밝혀, 이틀에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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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평화,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 찰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다. '아직도' 불법적인 불심검문인가? (김정아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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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주민, 시대,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명에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IP추적 수사에 나섰다. 최근 경찰은 16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글 작성자의 IP추적 수사에 대한 협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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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정치, 선거,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 . 당시 일본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초청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의 정보통신운동 단체인 JCA-NET은 전했다. 이에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월 말 일본 외무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북한을 초청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를 물었다. 일본정부는 '공식 외교루트가 없다. 노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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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4

  인권키워드

  북한, 일본, 한국, 정부, 교육, 프라이버시, 경제,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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