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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구속인원 : 범죄1천건당 구속자수 한국 : 934,933 / 118,576 / 126.8 일본 : 2,086,735 / 101,790 / 48.8 독일 : 6,586,165 / 19,900 / 3.0 <97년 구속관련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보고 2004년 1월>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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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이중의 다수는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보도됐다. 이라크 무장저항세력의 외국인 납치가 계속되자 일본, 불가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군대철수 여론이 다시 일어났다(4/7). 한국도 목사 8명이 한 때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되어, 추가파병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4/8). 스페인 군은 관할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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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네트워크, 광장,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군수를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소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 마끼정의 상황은 고무적이다. 오마이뉴스(2004년 2월 9일자)에 따르면, 일본 중앙정부의 마끼정 원전 건설 계획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주관리 주민투표' 운동을 벌였다. 당시 일본에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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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하고 있으며, 평균 5%(2%에서 15%)의 서명으로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권자의 1/50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병원의 존속·확충,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조례들이다. 스위스는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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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동경도에서 독자적인 자치조례를 마련하여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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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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