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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 들이 인권적인지, 인권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교육, 벌, 공부방 생활(급식, 시설 이용), 운영 등으로 나눠서 인권수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워크숍은 11월 23일, 12월 9일~10일, 그리고 14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2.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결과 1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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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가져오기까지는 장애당사자, 특히 중증장애당사자들의 싸움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과거 복지시설과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이동권, 노동권, 생존권, 교육권 등의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고, ‘차별을 차이’로 만들려는 이러한 장애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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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빈곤, 복지, 집, 한국,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불안,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소란방지용 안면보호구의 유지 △긴 사슬의 존속 △계구 사용 요건의 불분명함 등 계구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의 수단으로 기능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김덕진 활동가는 "수용자들에게 신체적 압박과 정신적 모멸감을 주는 계구를 사용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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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주거 수준으로 가구당 방 수, 화장실, 부엌 등 시설 및 면적 기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한다.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이해의 확대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왔고, 정부도 지난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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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상습범이란 이유로 형이 끝난 후에도 시설 내에 격리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보호감호제도의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상습적인 범죄를 초래하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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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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