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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주거 수준으로 가구당 방 수, 화장실, 부엌 등 시설 및 면적 기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한다.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이해의 확대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왔고, 정부도 지난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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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상습범이란 이유로 형이 끝난 후에도 시설 내에 격리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보호감호제도의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른바 상습적인 범죄를 초래하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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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강서구청,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

  ... 이와 관련 강서구청은 7일 시그네틱스를 고발 조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1조는 보육시설을 폐지할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시그네틱스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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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9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경찰, 불법, 철거, 노조,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약체라는 평을 듣는 인권위지만 교정시설에 있어서 만큼은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교정시설에 상당한 변화 예고 인권위의 가장 큰 강점은 시설 방문조사권에 있다. 인권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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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행한 시간 및 최초의 사업기관 등 앞에 인치한 시간 c. 관계된 법집행관의 성명 d. 구류시설에 관한 정확한 정보 ② 위의 기록은 억류된 자(만일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법에 규정된 형식에 의해 통지되어야 한다. 원칙 13 누구나 체포 및 억류, 구금의 개시시 혹은 그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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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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