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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라며 울분을 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이나 회사측에서는 파업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어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범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업을 합법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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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정부, 민주노총, 손해배상, 탄압,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1999/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개마서원 펴냄/ 528쪽 최근 미군에 의한 한국여성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범죄의 유형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가 눈길을 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펴낸 이 책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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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역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 41% 증가했는데 이중 30%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11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13일) <법제사법위 - 대법원> 변호사 선임여부가 피의자의 법정구속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히 수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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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성명을 통해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서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수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디지털 지문채취로 진행되는 현행 지문채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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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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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인권위원회, 사형, 인권, 경찰, 권리,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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