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 인은 이름조차 확인이 안된다”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군속이나 가족의 범죄에 대해 미군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도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유족들은 “고인의 사인규명을 위해서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범죄, 진상규명, 이야기, 군산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는 사람, 죄를 범하였다고 보이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고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범죄혐의로 체포·구금된 자는 신속히 판사 앞에 인치돼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9조3항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자의적 체포·구금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8호)

  참여연대, 국회청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전직’을 이유로 예우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 재임중 작성되거나 취득한 직무관련 문서와 자료가 공적으로 관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범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412호)

  린다 차베스씨 인터뷰

  ... 적 강간에 대한 국제법, 즉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조약에 중심을 두어 기술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 처벌에 관한 전례와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배상전례도 추가할 것이다. = 일본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민간단체를 만나고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7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강제노동, 피해자, 범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