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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 41% 증가했는데 이중 30%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11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13일) <법제사법위 - 대법원> 변호사 선임여부가 피의자의 법정구속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히 수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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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성명을 통해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서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수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디지털 지문채취로 진행되는 현행 지문채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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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 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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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인권위원회, 사형, 인권, 경찰, 권리,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고 하여 금지하였다. 52년 4월 점령해제 이후, 그때까지 고소가 금지되었던 미군병사의 성범죄 사건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에 바탕을 둔 행정협정에서는 미군범죄에 대하여 미국측이 전속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국 송환으로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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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일본,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됐다. 박우동 변호사는 95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양상에 비해 형량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다. 설령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 강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무장 간첩도 아니었고 독침이라든가 권총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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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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