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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리 사회의 아픈 인권의 현주소였다. 이제 제도로서의 사상전향제는 준법서약제의 폐지와 함께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여전히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사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낳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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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잊혀진 전쟁, 잊혀지지 않을 기억들...

자원활동가가 부딪혀 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 "또 다른 전쟁". 민간인학살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오늘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나야 역사를 전공한다고 하지만, 형은 왜 민간인학살 문제에 관심이 있는건가요?" 처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임활동가 분에게 이러한 우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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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전쟁, 활동가, 사랑방, 학생, 가족, 국회, 나이, 인권, 할아버지, 학교, 갯벌,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의 역사와 같이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67년 내내 일관되게 집행되진 않았다. 한국전쟁 직후 낙태죄는 인구수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했지만,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이 펼쳐지고 정부가 임신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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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인권하루소식 (1732호)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흉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 위"라며 거들고 나섰다. 이번 사건에 관한 정치권의 반응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검증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사직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민주당 박병석 대변인) "박 전 대통령의 공과에는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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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역사, 무시, 대통령, 경찰, 정당, 저항, 찬양, 진실,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704호)

‘자식의 뜻으로 다시 살고자 나선 가족들’

유가협 창립 10주년 행사와 수련회

... 창립 10돌 행사와 아울러 수련회를 갖기 위해서다. “유가족은 이땅 이 시대가 만들어 낸 역사의 걸음 속에 서 있는 가족들입니다. 피붙이나 인척도 떠나버린 빈 공간을 자식들의 정신과 뜻으로 다시 살고자 나선 유가족들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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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13

인권키워드
유가족, 역사, 가족, 농성, 수사기관, 장기수, 집회,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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