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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시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학대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지난 몇 년동안 더 악화된 것으로 여성인권 단체들은 보고 있다. 91년부터 발효된 개정 가족법으로 여성의 호주권 부여, 재산의 소유권을 일부 인정등 학대받는 여성들이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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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였습니다. 이에 친고죄 폐지를 위해 신속하게 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여성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친고죄의 완전 폐지를 결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성폭력특위는 위 두 법률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강도죄까지 확대하는「전자발찌법」, 성폭력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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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1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밤길이 위험하면, 니들부터 들어가!

여성들이 되찾는 밤거리, 달빛시위

... )은 성폭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양성과 상호의존성을 여성인권에도 적용한 것이다.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적 혹은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초한(gender-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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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7-0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권리, 학습, 교육, 인권, 역사, 한국, 재생산, 여성인권, 차별, 경찰, 제도, 피해, 가해자, 낙인, 집회,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건강, 보편성, 가해, 권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일반 (5호)

[사연] 경찰의 아집과 외면이 만든 미제의 죽음

부실수사도 인권침해, 피해대책 폭넓게 마련돼야

... 도 못하고, 유족들의 가슴에는 두 번씩이나 못을 박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여성인권에 대한 무지 혹은 외면 성폭력 사건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점은 수사담당자의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의 지위에 있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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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성폭력, 진실, 여성, 피해, 국가, 검찰, 여성인권, 약자, 집, 가해자, 언론, 인권, 병원,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스트레스, 탄압, 부모, 제도, 가해, 권력,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에 여성노동자는 고용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또 여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가 여성인권 확장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단지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 온 정도였다. 법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사회: 김영삼 정권 초기에 비해 3배나 많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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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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