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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 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에 파병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등 파병 여부의 조기 결정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이라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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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군대, 대통령, 안보, 정부, 점령,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공개질의서는 또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온 나라를 보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안보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특수한 안보환경'을 대체복무 도입 불가의 이유 중의 하나로 드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등 시대변화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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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걸음 양보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이 국가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쳤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행하였다는 활동이 산재․해고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주부학교, 노래교실, 한글교실,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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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정부,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군사주의 속 성별화, 성별화 된 군사주의를 경계하며

  ... 성별화 된 구조 이런 여러 논의들을 지켜보면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야기의 화자는 결국 군대문제와 관련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뿐이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책임을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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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0-06-02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평화, 전쟁, 여성, 천안함, 이야기, 군대, 북한, 안보, 연결, 국가안보, 불평등, 성별분업, 젠더, 활동가, 운동, 노동, 병역면제, 성소수자, 소외, 소외계층, 장애, 차별, 퀴어, 투표, 피해자, 재생산, 병역, 국가,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0호)

  [디카로 물구나무] 안보신권? ‘국민인권’부터 연마하시지~

  공공연한 민간사찰을 선포하는 국정원 홍보이벤트

  ... -취권도 아니고 복권도 아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이란다. 안보신권은 국가정보원의 제59주년 6·25 계기 안보 홍보 이벤트로, 플래쉬 게임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잘 연마하면 경품도 준다. 안보신권 필살기를 엿보기 위해 국정원사이트에 접속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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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7-0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안보, 안보, 이야기, 단어, 안전, 시대, 활동가, 집,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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