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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5호)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앰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 재정에 있어서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강력한 조사권 △권고의 실효성 등을 강조했다. 또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에 담긴 모든 권리들을 관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싸네 총장은 "한국정부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12월 1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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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5

인권키워드
독립성,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위, 국가,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티의 권고사항 등. 62쪽. □ ꡔ인권이란 무엇인가ꡕ-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 오름출판사 발간. ․주요내용:세계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의 탄생/인권에 관한 주요 국제적 문서/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 등. 182쪽.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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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발전,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법, 정책,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현재형을 살고 있는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에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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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세계인권선언 17조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17조, ‘재산권’ 조항은 읽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재산을 인권으로 인정한다고? 그러면 재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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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배제,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부 등 요구 ◆ 9월 9일(수) 김 대통령,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와 준수 의사 밝히는 서명/유엔개발계획, 전세계적으로 20%의 고소득 국가국민들이 전세계 소비의 86% 점유한 반면, 20%의 빈국 국민들은 불과 1.3%를 차지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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