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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국정부에 고문방지조약에 즉각 가입,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즉각 개정, 사형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또 한국지부는 10일 오후 12시 대구에서 "4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정치적 살인과 20개국 이상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여전히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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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 매년 2~3개국씩 사형을 폐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139개국이 법률상 내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대한민국도 이미 12년이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앰네스티로 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영예로운 분류를 받기도 했다. 한국의 사형폐지 운동은 아시아를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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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18호 | 2010년 2월 9일 ‘공개처형’ 아닌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구금시설은,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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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영우 신부는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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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가, 국회, 생명, 권리, 약자, 제도,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정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면서 △고문 및 가혹행위 종식 △양심수 즉각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국민인권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국민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념식과 더불어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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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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