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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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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간 노동 등 집배원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실태 폭로(4.24) 4. 주목! 유엔인권위, 병역거부 결의 유엔인권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 한국정부도 반대의사 표시 안해…결의안에서는 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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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에 참가했다. 말레이시아 사회안전법 철폐 농성 동참 한편, 참가단의 다른 활동가들은 이번 병역거부와 관련한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실태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한국 민간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대표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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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 지난해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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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구속 수사 이어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영민 씨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이 확정됐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수감중이며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영민 씨는 지난 1월 26일 반전평화, 사회변혁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영민 씨에 이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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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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