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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4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병역거부권 인정, 갈 길 멀다

  ... 까운 숫자가 병역특례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천6백여명에 불과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여지가 과연 없는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방대 김병렬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확신'에 의한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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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운동, 생존, 평화,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수배 전단에 주민번호 공개해 도용피해 속출 양심의 자유 ( )20. 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 않는 현행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 ( )21. 전쟁반대의 신념 등 비종교적 이유에서의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 )22. 헌법재판소,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준법서약제에 대해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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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말이나 되냐?" 객석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가 발언을 시작하자, 재향군인회 소속 초로의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험악해졌고, 결국 오태양 씨는 2-3분 정도의 진술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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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얽힌 얘기

  얼마 전 단체에서 회의를 했다.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어떻게 좀 좋게 고쳐볼까 하는 거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그 말에서 오는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에도 언어나 단어에 별다른 센스가 없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갔지만 역시 논의를 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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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1-08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양심, 권리, 단어, 질문, 활동가, 운동, 국가, 언어, 교육,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합헌’ 판결을 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로 인해 현재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태준입니다. 수감된 처지라 다소 날벼락처럼 최근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접해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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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역사, 무기, 법, 입법,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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