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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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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에 참가했다. 말레이시아 사회안전법 철폐 농성 동참 한편, 참가단의 다른 활동가들은 이번 병역거부와 관련한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실태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한국 민간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대표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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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55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구속 수사 이어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영민 씨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이 확정됐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수감중이며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영민 씨는 지난 1월 26일 반전평화, 사회변혁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영민 씨에 이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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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체,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연행 간부들에 대한 석방 촉구(3.25)/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 개최 … 찬반 양론 팽팽(3.25)/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선언…민간단체 발언시간 줄어(3.25)/ 만성기백혈병 환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 적용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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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전쟁 수혜자들'

반전인터내셔널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 Resister's International(www.wri-irg.org))을 알게된 건 병역거부를 하고 난 후였다. 미리부터 많은 걸 알고 결심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결심 후에 이론이 따라오기 마련. 나 역시 병역거부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병역거부의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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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혁 2006-09-19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무기, 병역거부, 활동가, 역사, 운동, 단어, 양심, 피해자, 에너지, 이라크, 미국, 국제, 언어, 기업, 재판, 경제, 이야기, 욕구, 스트레스, 가해, 파병, 평화, 학살,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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