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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핵심사료 폐기처분 확인/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박충렬씨에 대한 검사의 변호인 접견 불허 위법이라 결정/대법원 형사1부,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축소 관련 전 치안본부 경관 박처원(68)씨등에 유죄 확정/서울지법 민사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 노동자 사정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등을 받았다. 연행당시 가족 누구도 구속영장을 제시받거나 구속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해 5월까지 63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채 수사 받았고 변호인 접견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고문에 못 이겨 5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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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혀(10.6)/ 검찰, "송교수 불구속 기소 뒤 국외추방" 적극 검토(10.6)/ 송교수 변호인, 의견서 통해 "북한측으로부터 후보위원급 대우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10.6)/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단체 비대위, '추방 반대' 의사 밝혀…'전향 전제한 수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퇴색하고 수사 편의적 발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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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기고 입술이 터졌다고 18일 면회에서 밝혔다. 또 화성경찰서는 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하려던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해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덕우 변호사는 17일 밤 9시 30분 경 화성경찰서에 김 집행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접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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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경찰, 권리, 주민,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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