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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 까지 진행됐으며, 재판부(부산지법 합의2부)는 24일(토) 오전 10시 특별기일을 지정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갖기로 했다. 이날 공판이 없었던 박경순 씨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은 16일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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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법정,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씨와 그의 변호인 선병주 변호사는 무죄임을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는 청년의 결성 동기와 과정, 강령과 규약을 비롯해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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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변론, 학생, 학생운동,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되어 통상적인 신체검사만을 받고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위 경찰서 구내에 위치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경찰공무원의 관찰 하에 변호인 접견만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접견을 위한 이동과정과 접견과정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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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18 서명교수 6천4백여명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 발족/제주지법 민사합의2부, 경찰의 변호인 비밀접견 거부 손해배상 판결/금정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유골 3백70여점 발굴 <10월1일(일)> 5.18 영화 ꡔ꽃잎ꡕ 제작팀,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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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0호)

  국보법 개정 요구

  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 등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 중인 모든 구금자의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보호와 빠른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무더기 구속 사태에 대해 AI 회원은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에게 엄중히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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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가족, 결사, 고문, 대통령,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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