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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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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비정규직 투쟁,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 밝혔다. 19일 현자는 노동부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산재, 지원반, 특근인원 필요시 파견근로자 혹은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직접채용 △원하청 혼성 작업에 대한 원하청 공정 재배치 추진 △도급계약 해지시 근로자 고용승계 신규계약 협력사가 자율 판단 등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여전히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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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0-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규직, 정리해고, 자본, 근로, 임금, 이야기, 노동, 노조, 복지, 언론,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활동가, 권리, 탄압, 자존심,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결국 제도시행은 유보된 것이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사실상의 노동자인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저임금 노동을 강제할 뿐 아니라 노동 3권 등 기본적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연수생들은 작업장을 스스로 이탈해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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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청, 경찰통제선 제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첫 판결 내려 <8일>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울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형영 씨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 검찰에 제출/짐 불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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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단체”라며 “대법원도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레미콘은 또 “영등포구청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외시한 행정처리로 레미콘노조에 설립필증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들먹이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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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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