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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수형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주인공은 전모(32)씨. 전씨는 2000년 1월, 전주교도소 취사장에서 고추분쇄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네 개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전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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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가,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산재, 법원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5개 국가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사형집행하고 있다. 90년 이후 미국에서는 6명의 청소년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이 숫자는 5개국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사형존치론 비과학적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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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생명, 역사, 미국,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첫날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싣습니다. (편집자 주) 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NGO의 역할 로스다니엘스, RossDaniels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과거 10년은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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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아시아, 경제, 권리, 국제질서, 국가안보, 지역, 언어, 남용, 보편성, 한국, 성장,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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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 마약과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2,500여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주노동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염인으로 판명될 시 즉각 강제 추방되고, 심지어 비자신청에 HIV/AIDS검사를 의무조항으로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HIV/AIDS를 도덕적 타락으로 접근해 감염인이 국가의 위신을 하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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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4-07-16

  인권키워드

  HIV, 인권, AIDS, HIV/AIDS, 감염인, 감염, 국가, 중국, 이주노동자, 정부, 여성, 탄압, 미국, 에이즈, 지역, 경찰, 조직, 강제검사,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전쟁, 질병, 건강, 치료, 질문, 이야기, 활동가, 학교, 한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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