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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김선수 변호사는 “공개질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을 신장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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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대통령, 권리, 약자,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용 고효율’이라는 구호 속에서 교육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민중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적 원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을 시장논리화 함으로써 그 본질마저 훼손시켜 나가고 있다. 3. 도시빈민 영역 이영남(전국노점상연합 의장) 현 노점상은 IMF형 노점상으로 실업문제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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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9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 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 들 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3.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학생들의 사생활 4. 교육권마저 빼앗기는 실업고와 취업반 학교의 비리를 다룬 소식지를 제작 배포한 이유로 징계 당한 동일여고 학생들의 사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사상, 양심, 정보, 결사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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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학생, 아동, 결사, 사상, 양심, 집회, 무시, 통일, 차별, 청소년, 학습,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있는 인권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을 심각하게 후퇴시킴으로써 이미 보장된 인권수준을 후퇴시키는 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회권 규약상의 '후퇴조치금지의 의무'의 위반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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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아니라 그의 '국가관'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학생의 교육권까지 박탈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홍보부의 정운영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생명이 없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보고 거부해 왔으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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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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