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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 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개발의 이익은 건설자본가와 관료, 지역 토호세력들에게 공유되었고 이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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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부, 시설, 인권, 주거, 장애, 저항, 연대, 집회,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활동가, 이명박,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정책, 주민,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 재판부는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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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 다. 열심히 진행되던 투쟁들은 하나둘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자라 대운하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우울한 봄은 처음입니다.^^ 너무 줄줄이 한탄만, 문제점들만 늘어놓았나요? 그렇다면 대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겠습니다. 이명박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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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상임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야기, 경찰,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생명, 집회,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

  ... 기업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사회단체들은 PSN 개발에 FBI(연방수사국)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얼마 전 시행계획이 폐지된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안기부와 경찰이 개입한 사실에 비춰볼 때, PSN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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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감시, 개발,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사생활침해, 안기부, 프라이버시, 경찰, 운동, 미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3호)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

  10월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브라질의 노동자당은 최근 인권과 경제개발전략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브라질 아마존 밀림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란된 이래로,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도가 높은 브라질에서는, 집권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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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개발, 정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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