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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위원회에 신청하고, ‘전자주민카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포항공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하는 등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감사원은 같은 달 27일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나 증명감축 효과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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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

  ‘노근리 학살’ 희생자 위령제 열려

  28일 한국전쟁의 와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들을 위안하는 위령제가 충남 영동군 황간면에 자리잡은 ‘노근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치러졌다. 며칠동안 계속된 그 참혹했던 학살이 자행된 지 48년째 되던 날, 바로 그 학살의 현장에서 마련된 위령제였다. 지난 50년 7월 25일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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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대통령, 전쟁, 진상규명, 진실, 손해배상, 국가, 마을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시한부 인생까지 감옥행

  부모 모두 구속,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최근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이적활동을 전개한 혐의(이른바 ‘동창회 사건’)로 구속된 울산․부산지역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건강악화뿐 아니라 가정파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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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집, 부모,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음비법 칼날 “번쩍”

  ... 화제 담당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과 17조 3항을 위반했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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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벌금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 념으로 하는 지하 청년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92년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영남지역위원회’로 재편, 이를 ‘동창회’로 위장하고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하는 이적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한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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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북한, 활동가,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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