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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죄로 사형을 당한 조용수 씨에 대한 증언도 계속됐다. 조 씨의 동생 용준 씨는 "2심제로 재판을 끝내는 '혁명재판소' 설립은 군사쿠데타의 산물로 군사재판으로 민간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처벌했으며, 헌법에 보장된 3심제의 권리도 제멋대로 박탈한 '사법 살인'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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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가, 간첩, 자백, 진실, 정부,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탄압, 헌법, 군사,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지적했다. 또한 "헌법소원이 헌재에 본안 회부된 사실은 소원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일로 재판이 들어가기 전까지 보안을 요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서 알게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연수생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인권유린이 반복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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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집,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헌법, 생존,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 적 근거 없이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 ■시설 처우수준의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보장 ■고문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제공 등을 촉구했다. OMCT는 또 이 같은 내용으로 국제사회에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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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구금시설, 팔레스타인, 아동, 정부, 가혹행위, 시설,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학교,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있는 추세다. 한편,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나, 불법체포 부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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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것과 다름없다"며 서약서 제출을 거부,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허 정책부장 외에 울산본부 소속 지도부 4명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21일 성명서를 발표, "울산뿐 아니라 서울본부에서도 검찰에 의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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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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