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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민족단체, 일재잔재 청산 연대투쟁 결의

  「바른 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

  ... 취임 뒤에도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해방50주년 행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념행사 중심으로 변경된 것을 지적했다. 또, “청산 없는 역사는 미래지향의 족쇄가 될 수 밖에 없으며, 평화적인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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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318호)

  강원 고한 광부들 9일째 갱안 농성

  성희직 강원도의회 의원 등도 삭발단식농성

  ... 노동자들의 해고에 맞선 생존권 투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채탄량을 감산하는 기업에게 정부는 톤당 2만1천8백여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 자리를 잃는 광산노동자들에게는 통상임금 4개월 이상의 지급만을 정해놓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강원도의회에서 삭발단식 중이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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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농성, 기업, 노동자, 지역주민, 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제적 영역에서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보고절차와 그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심의와 평가, 권고 등으로 현실화되어 있다. 결국, 권리에 있어 ‘현재의 실현가능성’과 ‘충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의 영향 때문에 권리는 현재 실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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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7호)

  인권교육은 인권옹호·증진을 위한 투쟁의 중요부분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샵

  ... 침해 상황을 모니터 하는데 민중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부의 인권의식 고양 및 관련 공무원과의 의견 교환 △학교 정규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할 교사들과의 연락망 구축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생활권과 자유권의 보호를 위한 개인, 집단의 활동 등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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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공무원, 지역, 정부, 교육, 개발, 권리, 조직, 학교,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제기를 받은 뒤 사문화 되다시피한 ‘긴급구속장’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김영삼 정부 출범 뒤 긴급 구속된 사람은 1만3천7백32명으로 검사가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사람이 5백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4백30명에 이르는 등 전체8%에 달하는 9백76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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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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