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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차별의 영역과 차별의 유형을 정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질적 평등을 향한 반차별 법에 명시된 차별의 유형은 직접차별(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간접차별(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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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가족, 인권, 피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 민중언론 참세상) 소설 ‘동물농장’에서 농장주를 쫓아낸 동물 권력층이 변질되자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구호가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로 바뀐다. 동물 일반의 평등이 아니라 ‘어떤 동물’들의 평등만을 더 강조하는 게 허위이듯이 ‘어떤 인간’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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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보편성, 차별, 한국, 동물, 노동자, 법, 자본, 노동, 이주민, 임금, 생명, 평등, 일자리,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이다. 또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로는 의료법, 도로교통법, 의료기사관련법, 위생사법 등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들이 시행되어 오는 동안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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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법, 차별금지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lgbtact.org) 반차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주류’ 진보운동 차별은 평등을 해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노동운동 등과 같은 기존 주류 진보운동은 차별금지법 대응을 비롯한 반차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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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운동, 해방,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인권, 정규직,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제와 호적제는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 규정 등으로 가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해 성 평등에 어긋나며,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전체의 신분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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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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