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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이다. 또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로는 의료법, 도로교통법, 의료기사관련법, 위생사법 등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들이 시행되어 오는 동안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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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법, 차별금지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lgbtact.org) 반차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주류’ 진보운동 차별은 평등을 해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노동운동 등과 같은 기존 주류 진보운동은 차별금지법 대응을 비롯한 반차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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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운동, 해방,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인권, 정규직,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제와 호적제는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 규정 등으로 가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해 성 평등에 어긋나며,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전체의 신분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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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건강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불평등’은 빈곤한 사람이 건강을 더 많이 해칠 수 있다는 빈곤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도 건강의 정도는 평등하지 않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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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미국, 질병, 출산, 치료,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정책,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고용,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라는 긴 목록에 걸쳐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7조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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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미국, 세계인권선언, 종교, 법, 지역, 참정권, 국가, 인종, 가족, 인권, 평등, 언어, 선거, 국적, 노동권, 노동자,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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