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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있다.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이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해당지역의 법원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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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 조선노동당 입당을 한 것처럼 한 안기부 조사당시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로 이뤄지며, 26일 오후2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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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건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법에서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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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호)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 공판

  ... 시 서울고법 합의4부(부장판사 신정치, 주심 배석기) 주재로 309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장길산' 원작료 25만불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김보혜(영화제작자)씨와 주동진(시네마 엠파이어 대표)씨를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에서 황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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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재판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있다고 여기는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하니까 새록새록 잘 이해되었습니다. 훈창 활동가 2심 재판 모니터 훈창활동가 2심 재판이 9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4시간 동안 가서 5분 재판하고 오는 힘겨운 일정이었어요. 2심 재판부는 서류검토 후 10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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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노조, 인권위, 역사,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운동, 희망버스, 강제퇴거, 이야기, 벌금,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입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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