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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 말했다. 박간사는 무엇보다도 고문피해자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모임을 통해 고문피해 치료와 재판 등을 함께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공판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와 고문의 예방, 이의 제도화 필요성을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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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우형 씨에게 징역3년이 구형되었다. 성남지원 합의부(재판장 손평읍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사병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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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능하다고 보았다. ■ 사법 박홍규(영남대 노동법)교수의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 - 재판을 재판한다’라는 주제발표에 한상수 교수, 박원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또는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며 “사법의 이념은 인권보장에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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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호)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21일 "이OO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결성

  ... 씨의 이웃사람들이 참여하여 21일 결성식을 가진다. ‘이OO 방천인단’은 시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모니터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감시하여 사법부가 ‘아내구타의 현실’을 알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한국여성의 전화」 남충지 간사는 “시민들이 직접 방청단에 참가하여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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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가정폭력, 감시, 사법부, 신문, 여성, 재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0호)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 형규)는 "이제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한국법정에 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상설기구로 전환을 이룬 모범을 보였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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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 재판,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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