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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출, 장기간의 호송 및 심문대기로 범죄진압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있다. 구속영장청구시 법원의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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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1주일에 한번꼴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꼴이다. 무시받는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생명’은 인권의 둘도 없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 많은 참사에도 끄덕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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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 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기본급+수당)의 1백50%를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기본급의 1백5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원 6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갈취액은 40억여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근속·가족수당·식대·안전수당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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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불법, 근로기준법, 노조, 비방, 투표, 노동기본권,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부의 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탄불=이정운(민간위), 보충취재=엄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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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88호)

  최태호 이교 의문사 갈수록 의혹 증폭

  오늘 대책위 결성, 항의집회도

  ... , 외삼촌, 외조부) 입회하였는데, 교도소 측은 유족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검사의 지시마저 무시하는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유족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의 현장수사에서 유족과 대책위 측에서는 최이교의 키와 비슷한 사람으로 당시의 상황을 목격자 진술에 기초하여 재현해 줄 것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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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지역, 민주당, 무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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