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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청소년에게 위험한 것은 집회와 시위를 기본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이며,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진압이다. 4. 올 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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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있음. 게다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면서 생활고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불법적 공권력 집행) 정부 단속반이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증표 제시의 의무 등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금·폭행 등을 자행했다는 사례가 발견됐음. ·(집회 도중의 폭력과 표적연행) 강제추방 정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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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위 등의 여죄를 덧씌우는 형태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언제든 공권력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인정한 폭력혐의에 대해 윤현식 씨(지문날인반대연대)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화염병을 집어던지며 3백 명이 넘는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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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혹해소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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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 그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출두 자체를 못미더워했다. 정보과장의 답변에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함이 역력했다. '서울지역 서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이재희 의장은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가를 몸으로 알리기 위해 공개출두투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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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불법집회, 석방, 인권, 집회, 질문, 탄압, 기본권, 불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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