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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서양 중세 이후 3대 전문직종을 꼽으라면 성직자, 의사 그리고 법률가를 거론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성직자와 의사는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변의 아파트 상가 중에 교회와 병원 하나둘쯤 들어서지 않은 곳을 발견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그런데 법률가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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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법, 상가, 미국, 대법원, 상담, GDP, OECD, 변론, 병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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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12.12/5.18|뛰어보자 폴짝 (2813호)

  [뛰어보자 폴짝] 끝나지 않은 5ㆍ18을 기억해요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진실을 찾기 위해 만든 '과거사법'을 알고 있나요?1980년 5월의 광주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 과거의 진실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 중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광주항쟁뿐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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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5-18

  인권키워드

  진실, 법, 국가, 고문, 대통령, 차별, 할머니, 노동자, 불평등, 학생,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지 말라!"

  한원CC 노조탄압 규탄하는 삭발식 열려

  ... 있다. 그 동안 노조 측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대표이사는 법대로 할 것을 주장하며 문제해결을 수수방관해왔으며 현재까지도 회사와의 공식적인 협상은 이루지지 않고 있다. 농성이 장기화되자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는 지난 17일 한원CC 대표이사와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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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3-18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탄압, 법, 노조, 노조원, 자살, 집회, 해고, 회사,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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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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