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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나섰다. 이번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일체의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 배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적 운영 보장 △세재, 부지공여,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 부여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 송금 허용 △국내 학교와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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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대표… 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 됐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대검의 방침에는 유 씨처럼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수배자들도 자진 출두하면 '최대한의 관용조처'가 약속돼 있었다. 21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었던 송 씨는 "유 씨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수배해제 조처의 유의미성 판단과 자진 출두 등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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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1

  인권키워드

  검찰, 배제,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용산, 지역,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예 배제된다. 어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형식은 네이스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교육부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네이스의 시행을 결정했고, 단위학교들은 결정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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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교육부, 배제, 정부,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뚜렷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방은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수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모든 것은 공부방에 맡겨지고 빈곤지역에서 공부방이 하는 역할은 단순한 학습보조뿐이 아니다. 빈곤지역 아동들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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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 능케 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이 이미 반군세력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행정부는 미 정부가 반군에게 은밀히 재정원조를 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에 대해 의견표명을 거부한 바 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반군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이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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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0-20

  인권키워드

  무기, 러시아, 국제앰네스티, 인권, 미국, 정부, 고문, 역사,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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