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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허위통신죄는 미네르바 소송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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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정부, 성별,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인도-유럽 FTA를 115개국 나라가 응시하는 이유

  ... 아니다. 인도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가난한 환자와 그들이 속한 국가의 의료 환경, 의약품공급의 문제점을 이해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 대륙에 있는 가난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환자, 결핵, 말라리아 환자의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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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옥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HIV, 제도, 생명, 에이즈, 산업, 의료, 감염, 지적재산권, 치료, 접근권, 권리, 피해, 미국,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노동권이 뭔지 몰라도 인간에 대한 예의라도 있다면 좋을 텐데,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10.12)은 여전히 노동자가 기계인 줄 아는구나. √ 건강보험공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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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 8(2006년)에서 강조한 것처럼, 체벌금지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분명하고 명시적인 국가적 인권 규범의 기초가 필수적이다. 체벌금지 입법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긍정적인 훈육과 사회적 지지와 행동 변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 및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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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아동, 체벌, 법, 권리, 국가, 부모, 고문, 학교, 입법, 복지, 인권, 학대, 범죄, 시민사회, 조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평화의 눈으로 교과서를 보다

  [교과서를 던져라 ⓞ］교과서의 존재 의미에 대한 단상들

  ...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 교과서는 근본적으로 학교라는 교육제도와 분리될 수 없다.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학교 교육이 시작됐을 때, 교과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담아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물론 국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집필하느냐 아니면 외주를 준 다음 검인정을 하느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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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08-04-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학습, 시대, 평화, 국가, 전쟁, 운동, 한국, 소비, 질문, 군대, 임금, 저항, 전교조, 헌법재판소, 활동가, 보편성, 교육부, 매체, 자본, 이명박, 배제, 정부, 문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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