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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 한편 매향리 주민대책위가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2차 공판도 20일 열렸다. 공판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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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 타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입법 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생계,주거,의료,자녀교육)을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18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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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일자리, 국가, 주거, 법, 의료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엇이냐'는 것은 우리도 정의 내린 바가 없다.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이다. 남규선: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결국 인권은 국가나 정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과 국가의 관계가 '언제나 지배적'이라고 이미 설정돼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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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8월 23일자)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하면서 국가는 교제폭력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교제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쌓아왔지만, 여전히 폭력에 대응하는 몫은 개인에게 떠넘겨져왔습니다. 교제폭력 대책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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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9-10

인권키워드
약자, 여성, 인권, 에너지, 전환, 이재명, 생존, 공공재생에너지, 대통령, 생명, 재난, 차별금지법, 시대, 공공성, 국가, 정부, 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뜻한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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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안전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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