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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대통령령(시행령)은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마련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국가기구로 할 것이냐, 법인 혹은 민간단체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결국 이 근본문제를 가지고 법무부 측이 변한 것도 없고 양보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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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때: 2000년 9월 5일 ～ 6일 (1박 2일) 곳: 한국여성개발원(서울, 불광동)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참가신청: 조영임(02-447-0277, 011-740-5764) 인권의 새 희망을 담아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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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다. 처음부터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장했던 5대원칙(명예회복, 책임자처벌, 진상규명, 국가배상, 기념사업)속에서 풀렸더라면 훨씬 더 당당했을 것이다. ▲5․18 보상과정에서 5월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찌 됐건 허위보상금 수령에 관한 검찰 발표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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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82호)

  국정원, 연이어 민혁당 잡아가다

  국가정보원이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지난 20일 최진수 씨를 연행한데 이어 23일 오후 7시 박정훈(이화외국어고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 지회장) 씨를 일산 자택에서 연행했다. 박씨의 가족은 "국정원 요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혁당 관련, 국보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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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국보법, 영장,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1.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자 해제, 귀국제한자의 귀국제약 철폐해야(8․8) / 2000년 통일대축전 준비위와 민중대회위원회 : 총련, 범민련 관련 해외인사들의 조건 없는 입국허용 촉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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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활동가, 가해, 미국,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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