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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며 국보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백승헌 변호사는 "우리보다 이념적 대립이 심한 대만도 국가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금도 국보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언제까지 폐지는 않고 논의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동국대 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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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9호)

  알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4일 갖기로 했던 자전거 순례단 발족식은 국회개원 이후로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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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 2. 시대와 상식에 역행하는 수구세력들!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자가 60여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그중 대다수는 한총련 대의원(9/20) ◎ 청주지역 노동운동가들, "국가정보원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면서, 한 교사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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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의 무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토 우리 헌법과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 국가보안법 등 개인간의 사상의 자유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가지 논점을 말했다. 사상문제의 소재,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 역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체계이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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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3 : 개발독재와 인권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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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국가안보, 국제질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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