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기획단)이 개최한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조․학계 인사들 간에 국보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부딪혔다.

첫 발제자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국보법에 대해 "지금 서점엔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책까지 나온 지경인데 국보법마저 개정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며 국보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백승헌 변호사는 "우리보다 이념적 대립이 심한 대만도 국가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금도 국보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언제까지 폐지는 않고 논의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동국대 법학 교수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통일된 독일도 비슷한 법률이 있다'고 했지만 그 법률은 나치 등 일부 극단주의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갖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혁당 사건' 구속자 박정훈(현 이화외고 교사) 씨 부인 유영순 씨는 "국보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은 비참한 수사 과정에 모욕까지 감수해야 된다"며 "인간의 가장 작은 자존심마저 유린하는 국보법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행사를 주최한 기획단 단장 유재건 의원은 "국보법 개정법률안에 반영할 의견들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며 "모임 내용을 당정회의에 반영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