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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희 의원(정보위 민주당 간사)은 테러방지법안에 반대의견을 밝힌 진술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빈 반론'을 퍼부어 빈축을 샀다. 두 의원은 특히 '법안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테러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인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일사불란한 대테러활동의 수행을 위해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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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 시안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내게 있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잊고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다는 데 있다. 사회권 운동, 인권운동은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하는가. 그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인권운동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사실은 이 물음에 언제 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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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활동가, 네트워크, 연대, 인권, 개발,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78호)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성매매를 중심으로」

인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 은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에 과연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성적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씨의 주장이다. 문 씨가 제안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에는 처녀성에 대한 권리와 모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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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19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평등, 인권, 보편성, 성매매, 소외, 세계인권선언, 질문, 배제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표단과 토론할 시간이 짧았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정부: 위원들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오늘의 대화는 아주 귀중한 기회였고 한국의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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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었다. 모두가 법무부 싸고돌아 여덟 분 공술인들의 의견진술이 끝나자 여야 법사위 의원들이 질문을 퍼부었다. 질문 내용으로는 소속당을 구별할 수 없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내놓은 법안이 버젓이 있건만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참으로 '소신파'들이었다. 대부분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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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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