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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3호)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인터뷰] 가석방 된 강철민 씨

  ... 재판부는 "당신은 물건을 빌리면 잘 갚느냐", "미국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미국에 종속된 심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판결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래도 판사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파병을 반대하는 행동과 양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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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5

  인권키워드

  파병, 농성, 이라크, 미국, 전쟁, 양심, 감옥, 군대,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재판, 질문, 운동, 역사, 심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고하지 않았는지’, ‘왜 탈출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는지’ 기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혼란과 상처로 위축된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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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희 의원(정보위 민주당 간사)은 테러방지법안에 반대의견을 밝힌 진술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빈 반론'을 퍼부어 빈축을 샀다. 두 의원은 특히 '법안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테러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인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일사불란한 대테러활동의 수행을 위해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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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걸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후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주민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돈 맞춰서 싼 데로 가야지요"라는 막연한 대답을 한숨 섞어 할 뿐이다. 얼마 안되는 이주비를 받고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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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든 것이 ‘벽’ 그 자체였다. “얘기 좀 해봅시다”, “김명겸이는 어디 갔오?” 쏟아지는 질문, 어느 하나에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뒤쪽에 서있는 교도관들은 ‘불청객’들이 신기했는지 자신들의 앞에 펼쳐진 광경을 구경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답답함과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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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가해자, 가해, 경찰, 유가족,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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