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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가 주 개정대상이었다. 소득공제 중심의 세금감면 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봉 3,45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세수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 주로 사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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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정부,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안전망

• 인권오름 > 끙 (355호)

  [끙]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을’들의 이어말하기에 함께 하며

  ... 을 처분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남성 구매자 중심의 모든 규칙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구조를 굉장히 명확히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혹은 안마시술소나 룸살롱과 같이 구매자를 위해 세팅된 공간에서는, 성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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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2013-07-2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진상, 성매매, 이야기, 비범죄화, 성산업, 차별금지법, 법, 성폭력, 피해, 언어, 공권력, 낙인, 싸움, 인권, 저항, 경찰, 활동가, 권력, 단속, 국가, 대한문, 기술, 정책,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구성한 ‘또 다른 피해자 모임’은 조사가 피해생존자 중심의 주관적 해석이라 객관적이지 않고 피해생존자의 말이 진실이 아니며 왜곡된 피해자중심주의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 주장한다. 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사건 해결의 자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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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자, 피해, 조직, 가해자, 인권,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불평등, 인권감수성, 시대, 운동, 권리, 조직문화, 법, 언어, 성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가해자들이 구성한 ‘또 다른 피해자 모임’은 조사가 피해생존자 중심의 주관적 해석이라 객관적이지 않고 피해생존자의 말이 진실이 아니며 왜곡된 피해자중심주의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 주장한다. 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사건 해결의 자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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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자, 피해, 조직, 가해자,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불평등, 운동, 권리, 조직문화, 법, 언어, 성별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고 있다. 이 때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과 제도는 지금껏 보호와 관리라는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탈시설’로의 방향전환에 반대 입장이 가장 크다. 그 결과 시설 거주인들은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채 관리 대상이 되어 숨죽여 살고 있다.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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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대출,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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