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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명에게 1차 소환장을 발부하고 24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합법파업임에도 불법 대체근로가 성행하는 각 현장마다 100∼20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등 5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8일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울산시청의 중재를 요구하며 시청 주차장 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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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용역전환 막아낸 한원CC ‘노동자’들

... 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사측은 이번 투쟁과정에서 줄곧 “경기보조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4일 경기지노위는 조합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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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특수고용, 회사, 손배가압류, 용역, 여성, 차별, 해고, 노동3권, 이야기, 평화,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에서 노사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중재회부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이나 중재재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절차적 참여 보장이 미흡한 점은…사실상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가 임의로 정한 근로조건을 강제로 무조건 수용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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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령한 것. 이 과정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는 판단도 나왔다. 그동안 사측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마저 거부해왔다. ▲ 7일 서초동 한원CC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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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탄압, 용역, 회사, 정부,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륭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것. 이 안건은 지난 3월 28일 제7차 전원위원회에도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이날 회의로 미뤄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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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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