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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7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아래 인권공대위)는 30일 민주당에 전달한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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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5명중 7명 무죄석방, '한국사회의이해' 6년만에 무죄판결 ( ) 48. 인터넷방송에 첫 국가보안법 적용…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구속 ( ) 49. 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배상 판결 ( ) 50. 광주교도소 재소자 탈주사건 빌미로 미결수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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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국보법 폐지' 한나라당 점거

  청년학생 6명, 냉전사고 버릴 것 촉구

  청년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사를 한때 점거했다. 29일 오전 11시 50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한나라당 점거투쟁 청년학생 결사대' 6명이 한나라당 중앙당사 6층 부총재실을 기습 점거했다. 99년 경인총련 의장 유병권 씨 등 6명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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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점거, 경찰, 국보법, 인권, 한반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며 주장하는 논리 역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회단체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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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8호)

  제1회 울산인권영화제

  11.30～12. 3, 울산대

  ... 3일 <대지의 소금> 등이 상영된다. 특히 12월 1일에는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 052) 24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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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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