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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제정된 바로 그 해에도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2002년 3월에는 장애인권운동가로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던고 최옥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시도한 지 1개월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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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 네스티 이레네 칸(Irene Khan) 의장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의 심화 문제는 인권운동이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네덜란드의 바스(Bass De Gaay Fortman) 씨는 "빈곤 그 자체가 인권탄압이다.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은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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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신자유주의, 사회권, 조직, 빈곤, 법원,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민주주의,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검찰이 지목한 모임들은 NL계열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되기 위한 사전 준비모임 및 선거운동본부 발대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최진환 변호사는 "검찰이 하재용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어에 구애받지 말라, 다른 이들은 모두 사실을 불었다, 너 혼자 입다물고 있으면 불리해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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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사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형사법 체계상 매우 예외적인 것이어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정도로 중요한 비중의 사건이 아니면 논의조차 안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법사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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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 이중의 억압을 이겨내는 법

  『나는 동성애자이다, 나는 여성이다』

  펴낸 곳: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2003년/ 145쪽 이 땅에서 여성이자 성적소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세우며 세상의 폭력과 편견에 맞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일. 만약 당신이 여성이자 성적소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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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16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차별, 가정폭력, 레즈비언, 성폭력, 언론, 에이즈, 호모포비아, 보편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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